정의·통합·평화…安, 새정치 3대 가치 제시

[채송무기자] 신당을 창당하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11일 신당의 이념인 새정치에 대해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추상적인 입장에 그쳤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새정치추진위원회 윤여준 의장, 김효석·박호군·윤장현·이계안·김성식 공동위원장 등은 이날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새로운 정치를 위한 국민과의 대화'에서 신당의 정치적 지향에 대해 밝혔다.

새정치의 3대 가치는 ▲정의로운 사회 ▲사회적 통합 ▲한반도 평화였다. 신당은 이를 위해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 지역과 성별 등의 차별이 철폐된 사회, 민주적 공공성이 회복된 사회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지역과 이념, 세대와 계층으로 나뉘어진 갈등 구도 해결을 위해 대립이 아닌 포용의 리더십과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당사자들이 조정하고 협력하는 합의형 협치 시대를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가능한 대북 정책의 대강 마련부터 시작해 분배 과정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철수 신당이 추진하는 사회경제적 비전은 '삶의 경제'였다. 무엇보다 인간 중심의 국가 발전을 강조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효석 새정추공동위원장은 "삶의 경제는 사람 중심의 경제"라며 "지식기반 사회의 노동 생산성의 원천은 사람 경쟁력에서 나오며 사람이 창의와 혁신의 주체"라고 교육을 강조했다.

기성 정치에 대해서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하는 낡은 정치' '민생 문제를 이념적 진영 논리로 접근하는 낡은 정치' '국민을 갈라놓는 낡은 정치' '약속을 안 지키는 낡은 정치' '기득권을 강화하는 낡은 정치'로 규정하고 이를 타파하고 새 틀을 만드는 정치를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성장 시스템은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지 않는 과로 체제를 학습 체제로 바꾸겠다고 했다. 신당은 이를 위해 근로자가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평생 학습체제의 구축을 강조했다.

복지에 대해서는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를 주창했다. 우선 관심은 사회적 약자, 소외 계층에 대한 인도적 복지에 두고 복지 지출을 향후 10년 이내에 두 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편적 복지는 점진적으로 순차적 방식으로 확대해나가되 재원 마련은 선 재정 개혁, 후 증세를 추진해 '저부담 저복지' 체제에서 '중부담 중복지'체제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안철수 신당이 새정치의 가치와 방향을 밝혔지만, 여전히 구체성은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새정치추진위원회 측은 이에 대해 "이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향후 대화를 통해 채워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나 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가 불과 6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도 여전히 안철수 식 새정치가 그 모호성을 벗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은 불가피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