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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걸린 與, '3월 원 포인트 국회' 거듭 제안


황우여 "원자력방호방재법·기초연금법 처리 시급"

[윤미숙기자] 새누리당이 이번주 '원 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과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이른바 '복지 3법'을 처리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금주 내에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 국격에 큰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핵안보 분야 국제협약인 유엔 핵테러 억제협약과 국제원자력기구 개정 핵물질방호협약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우리 정부가 지난 2012년 제2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이번 헤이그 정상회의 전까지 비준서 기탁을 약속한 바 있다.

황 대표는 "분단 국가로서 북핵 위협이 상존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국제지구 및 각 국가와의 협력과 공조가 절실한 만큼 반드시 약속 이행을 통해 핵안보 리더십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면서 "이번 주에라도 반드시 임시국회를 소집해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또 "한시가 급한 기초연금법도 통과시켜야 한다"며 "민주당은 현재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는데, 국회 입법 절차를 마쳐 의회민주주의의 능률을 높이는 게 새 정치의 첫걸음임을 잊지 말고 초당적 협력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의 핵안보정상회의 참석 전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 문제는 이 법안이 야당이 막무가내 식으로 발목잡고 있는 미방위에 묶여 꼼짝달싹 못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와 아무 상관도 없는, 핵안보와는 더욱 상관 없는 방송법 처리 문제로 인질을 잡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야기하는 새 정치는 결코 아닐 것"이라며 "금주 내 원 포인트 국회를 열어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을 비롯해 '복지 3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박세완기자 park9090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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