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방위적 재정개혁 나선다

[이혜경기자] 정부가 정부·지방·공공기관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재정 개혁에 나선다.

재정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청년고용 등 꼭 필요한 곳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투자 활성화도 꾸준히 추진하고, 올 6월에는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처음으로 내놓는다.

13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재정 배분의 기본 방향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안전과 관련된 복지·문화·안전분야에는 투자비중을 확대하고 ▲사회간접자본(SOC), 산업 등 민간역량 성숙분야는 민간역할 확대 ▲재정은 각 부처의 핵심역량을 중점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정부·지방·공공기관의 전방위적 재정개혁 방침도 천명했다. 경제활력회복 지원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지방·공공기관 혁신, 민간참여 확대 등 전방위적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해 노동·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선도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재정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내년도 예산편성 및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중소기업·청년 고용 등 꼭 필요한 곳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당분간 재정은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되, 강력한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경기회복세가 경제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는 등 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2015~2019 기간 중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되, 구체적 규모는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검토한다. 한정된 재원여건을 감안해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활용도 제고 등 민간 유동성을 최대한 활용해 경기를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기반 확충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통해 세입기반 확충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6월에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 첫 발표

정부는 또한 올 6월까지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처음으로 발표하고, 앞으로 2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국가재정법은 장기재정전망은 5년마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주기를 단축한 것이다.

정부는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재정준칙 제도화도 추진한다. 신규 의무지출에 대한 원칙, 재량지출 제한, 조세감면 제한 등을 제도화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하나,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을 종합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재정전략회의의 핵심적인 메시지로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 개혁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정부 R&D 혁신 ▲복지재정 효율화 ▲문화융성을 위한 문화지출 효율화 ▲방위사업 투명성 제고 ▲SOC 투자재원 다양화 및 투자 효율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 개편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10대 재정개혁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