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금피크제 지원금 201억 증액·보육료 3% 인상

[이윤애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올해보다 201억 늘린 521억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병사 봉급을 15% 인상하고, 보육료 현실화를 위해 보육료를 3%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3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제3차 협의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확충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청년일자리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피크제 예산을 올해 300억원에서 201억을 증액한 521억으로 책정하고, 향후 3년 간 3억원 지원하는 청년 창업 프로그램 예산을 신규 편성해 대기업과 정부가 각각 50%씩 지원키로 했다.

또한 보육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보육료를 3% 인상하고,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도 월 1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참전명예·무공영예 수당도 현행 18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일반병사 봉급도 15% 인상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사회적 방안에 있어 2015년 종료 예정인 햇살론 지원기간도 5년 연장해 2020년까지 연장하고 1천750억원을 재정출연하기로 했다. 농업 예산은 현행 36개의 0.5~1.2% 인하해 관련 예산에 반영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예산의 총량적 규모에서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 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반면 SOC(사회간접자본)사업과 관련 정부와 새누리당 간의 이견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누리당은 정부에 SOC 사업 예산규모 확대를 요구했다.

이날 오전 당정 협의 직후 국회 예산결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은 "정부는 SOC사업을 축소하지 않되, 민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한다"고 전하며 "재정적 부담은 덜 수 있지만 추후 시설 이용료 증대 등의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