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국회, 백날 경제걱정하면 뭐하나"

[채송무기자] 정기국회 마무리가 불과 10일 안쪽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법안과 한중 FTA 비준안 등의 국회 처리를 또 다시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국제 사회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규제개선의 핵심인 경제활성화 관련 4개 법안은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 통과돼야 한다"며 "경쟁국들이 서비스 규제환경 개선을 위해서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는 실정을 보고만 있으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얼마나 답답했던지 청년들도 직접 국회와 노동단체를 방문해서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 입법을 애절하게 부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번 다자외교 과정에서 우리 경제와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FTA 비준의 시급성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며 "어렵게 타결된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와 관련해서 우리 상대국들은 모두 국내 절차를 사실상 마무리한 상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만이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국회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며 "수출 부진 걱정을 백날 하기보다는 이러한 FTA들을 하루라도 빨리 비준·발효시키는 것이 수출기업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 비준 이후 소요되는 양국의 행정절차까지 감안할 경우 연내 발효를 위해서는 국회 비준이 반드시 이번 주까지는 이뤄져야 하겠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는 적극 나서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저도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백날 우리 경제를 걱정하면 뭐하나"라며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도리인데 맨날 앉아서 립서비스만 하면서 자기 할 일은 안하는 것은 위선"이라고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회가 다른 이유를 들어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우리나라의 수준과 위상에 걸맞는 국회와 시위 문화를 정착시켜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장례식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이번에 많은 다자외교 일정을 짧은 기간에 소화해 내느라 건강과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또 갑작스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듣고 경황 없이 조문을 다녀왔다"며 "고인의 마지막 길이 편안하게 가실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는 장례식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