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국회, 미래세대에 더 이상 죄짓지 말라"

[채송무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에 대해 "미래세대에게 더 이상 죄 짓지 말라"고 강력히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올해 우리 경제에 대해 '경쟁국에 비해 선전했다'고 평가하면서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서 후속 개혁 추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우려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 수위는 이번에도 높았다. "우리 몸의 병을 치료하는 데도 하루아침에 한방에 고쳐지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방법은 없다"며 "지금 1천440여일 동안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 1천일 전에 해결됐다면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고 자기 역량을 발휘하면서 활기찬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박 대통령은 "한창 일 할 수 있는, 그리고 일하고 싶어 하는 이 젊은이들의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인생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나"라며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인데 정치개혁을 먼 데서 찾지 말고 국민들을 위한 자리에서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은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나"라며 "올해가 가기 전에 일자리를 갈망하는 청년들의 요구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2016년 우리 경제에 대해 ▲경제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경제를 정상궤도로 올려놓을 것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체적 성과 추진 ▲수출과 내수, 기업과 가계,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균형 있는 성장을 당부했다.

우선 박 대통령은 경제의 정상궤도 진입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바로 집행되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수출을 위해 지역과 품목 다변화도 강조했다.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을 점검할 것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에 대해 "빚을 처음부터 갚아나가는 관행을 확립하고, 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해야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성과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4대 부문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면서 "공공 부문에서는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국고보조금 효율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에 더욱 매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균형 성장에 대해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출산율 제고 정책과 함께 이민 정책을 시대에 맞게 전환해 외국인 인력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며 "청년고용증대세제, 시간선택제 지원 등을 통해 청년과 여성 일자리 확충 노력도 지속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