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올해 400여개 금융사 현장방문

[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400여개 금융사들을 현장방문할 예정이다. 금융개혁과 관련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중소·벤처기업들의 금융애로 사항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시작한 개별 금융회사 현장방문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435개사 방문에서 올해에도 400여개사를 방문할 예정이다.

금융개혁 과제 이행과정에서 법령해석, 추가제도개선 요구 등이 커 현장방문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금감원은 테마별 점검, 사각지대 우려가 있는 기업, 소비자, 지역에 대한 점검 등 다각적·심층적인 현장점검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테마별 현장점검 및 사후피드백(AS)에도 나선다. 지난해 현장점검 분석보고서, 협회 등 업권 요구사항을 기초로, 수용하지 않았거나 추가검토 과제애 대한 '패자부활전'을 하는 셈이다.

중소·벤처 기업 등에 대한 금융애로 사항도 지속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소비자·금융회사 소비자담당 실무직원으로 선발돼 올 1월 출범한 금융소비자 '현장메신저'가 본격 운영된다. 금감원은 현장메신저와 상시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전 범위보다는 중요 과제를 좁고 깊게 보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전략이다.

올 3분기 중으로 '지역금융 발전전략'을 마련해, 지역산업 활성화, 지역민 자산관리 강화, 지역소비자 보호, 지역금융 사각지대 해소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도 전했다.

◆현장방문서 4057건 접수, 46.2% 수용

한편 최초 지난해 4월2일부터 이뤄진 현장방문 결과 금감원은 최근까지 총 616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4천57건의 건의사항을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38주차까지 접수된 3천800건 중 현장답변 등을 제외한 회신대상 2천810건에 전부 회신했으며, 수용률은 46.2%에 달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꺾기' 규제 합리화 방안 ▲햇살론 사업자대출의 취급지역 제한 완화 ▲미성년자의 직불카드 발급시 친권자의 대리 허용 ▲자산운용사의 펀드 영업보고서 등 제출 업무부담 경감 ▲보험회사의 외화자산 보유한도 기준 완화 등이 이뤄지는 성과가 있었다.

비조치 의견서 제도 활성화로 2001~2004년 동안 10건에 불과했던 접수건수가 현장점검 활동을 통해 1년 동안 158건으로 급증했다.

비조치 의견을 통해 모바일 단독카드 허용 등 새로운 사업영역이 발굴되고 사업비용이 절감되는 성과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