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 산업 매출 7.2% 증가한 635조원⋯성장 촉진 위한 정책 전환 필요"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2023년 국내 인터넷 산업의 매출은 전년 대비 7.2% 증가한 635조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산업(금융보험업 제외)의 매출(약 3203조원)이 1.1%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라는 분석이다.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13.5% 증가한 200만명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인터넷 산업 현황, 전문가 인식 조사, 주요 규제 동향, 제21대 국회 입법 경향 분석 등을 담은 '2024 인터넷산업규제 백서'를 발간해 이같이 밝혔다. 제조업(-2.5%)과 금융보험업(-11.5%)이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도 인터넷 산업은 높은 성장률을 유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종사자 수의 경우에도 전체 산업은 증가율이 0.9%에 그쳤고 제조업(-2.3%), 도소매업(-0.1%), 건설업(-1.7%) 등 대부분의 산업이 정체 또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과 다른 양상이다.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옥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플랫폼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창출을 통해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디지털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환경을 개선해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서는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AI 소프트웨어(SW)와 서비스 산업은 전년 대비 매출은 21.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생성형 AI의 확산과 클라우드 인프라 발전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에서의 활용이 확산했고 정부의 정책 지원과 민간의 투자 확대도 시장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클라우드 서비스업도 전년 대비 매출이 22.4% 증가했다. 빅데이터 등의 신기술을 접목한 서비스 개발 활성화, 기업들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에 따른 기술 도입에 힘입은 결과로 분석된다.

주요 규제 동향과 관련해 21대 국회(2020년 6월~2024년 5월) 임기 동안 발의된 인터넷 산업 규제 관련 입법안은 총 492건으로 조사됐다. 발의된 법안 중 80% 이상이 임기 만료로 폐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 법안 중에서는 온라인플랫폼법이 평균 15.5점을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법(29점), 정보통신망법(17.5점) 등 주요 5개 법률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백서 내 전문가 인식 조사에 따르면 10명의 학계 전문가는 국내 플랫폼 산업이 규제와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위축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전문가는 "국내 플랫폼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려면 해외 진출이 필수적이지만 현실은 국내 시장에서의 고립이 심화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장기적 비전으로 시장 신뢰 확보 △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한 새로운 정책 프레임 구축 △플랫폼의 중요성과 긍정적 인식 강화 △기술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혁신 필요성 공감 등을 제언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인터넷 산업 관련 7개 단체가 합동으로 대선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 각 정당에 전달한 상태"라며 "향후 대선 후보들에게도 전달하고 산업 현안들을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