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패키지형 투자플랫폼으로 종합 지원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과학기술 혁신을 골자로 한 정부 R&D 사업의 문재인 정부의 첫 투자방향이 나왔다. 정부는 2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되는 R&D 투자액을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을 통해 효율적으로 투자하고,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나선다.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제34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국과심 산하 기술분야별 7개 전문위원회와 공동으로 투자방향(안)을 마련해왔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공청회 등에서 연구계, 산업계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했다.

2019년도 투자방향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수립한 첫 번째 계획으로 정부연구개발 활동의 목적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R&D 대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시스템 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 R&D 투자영역을 ▲과학기술 혁신(기초연구, 인력개발 등) ▲산업 선도 ▲공공 수요 등 세 가지로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정부 R&D 사업 중점투자 방향을 설정했다.

또한, R&D 투자시스템 혁신을 위해 '기술-인력-정책-제도개선' 패키지형 투자플랫폼을 도입하고, 대형 R&D 사업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패키지형 투자플랫폼은 8개 4차 산업혁명 대응 분야(자율주행차, 정밀의료, 고기능 무인기, 미세먼지 저감, 스마트그리드, 지능형로봇, 스마트팜, 스마트시티)에서 우선 추진한다. 8대 시범분야 내에서는 부처간 벽을 넘어 탄력적으로 예산 배분·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창의적인 연구환경 조성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성장 가속화 ▲과학기술 기반 고급 일자리 창출 등 4개 분야 12대 영역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내용을 투자방향에 담았다.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 패키지 투자플랫폼 도입

정부 R&D 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관리하고 R&D 대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시스템을 혁신한다. '패키지형 R&D 투자플랫폼(R&D PIE)'을 도입, 사업별 예산 배분 방식에서 탈피해 분야별로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종합 지원한다.

이를 위해 부처별 산재된 R&D 사업을 통합 관리·평가하고, 웹 기반 소프트웨어로 개발해 관련 정보를 상시 업데이트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을 신속 추진해야 할 때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이전에 단기 시범사업 형태로 지원해 4차 산업혁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R&D 투자효율화도 병행 추진한다. 신규·계속사업은 국정과제에 부합하도록 기획·재정비 하도록 유도하고, 부처 자율적으로 유사‧중복사업을 사전 정비, 민간의 유사 연구 수행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계획이다.

이 밖에 R&D 지원체계도 개선해 나간다. 과학기술정책-투자-평가 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과심 등 주요 회의체에서 수립된 정책의 실행비용을 구체화하고, 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사업에 우선 투자한다.

또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결과를 부처 R&D 예산과 연계할 계획이다. 대형 R&D 사업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R&D 혁신 전략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대형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필요시 사업계획 변경 등을 검토하고, 심층평가를 통해 차년도 예산 배분·조정과 연계한다.

대형연구시설장비구축사업의 경우 종합사업관리(PM) 시범적용을 통해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인다.

◆연구자 안정적 지원 위해 '생애기본연구' 도입

정부는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주도하는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속적으로 확대(2022년 2조5천300억원 예상)되는 기초연구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마련하여 전략성을 제고하고, 자유공모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또 신진 연구자의 조기정착을 위한 연구지원을 강화하고, 기존 연구자의 장기·안정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생애기본연구'를 신설한다.

연구자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생태계를 구축에도 나선다.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하고, 목표달성 중심의 평가등급을 폐지하는 등 과정 존중의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예방 중심의 재난·재해 R&D도 확대한다. 범부처 재난·재해 협업모델*을 기반으로 선제적인 대응력 향상을 위한 연구 및 재난현장에 즉각적 활용이 가능한 연구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건강 및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원인규명-문제해결 중심으로 R&D를 지원한다. 부처별로 산발적 추진 중인 미세먼지 관련 R&D 사업을 하나의 패키지(과학기술-정책(제도)-국민생활문제해결)로 지원하고, 미세먼지 발생원인 규명, 예보정확도 향상 등에 투자를 강화한다.

국가 중장기 위기 극복을 위한 연구도 지속한다. 신재생에너지 고효율화를 위한 R&D 지원을 강화하고, 난임·불임 등에서 의학적 해결책 제시가 가능한 기술을 대상으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R&D 투자도 강화한다. 기초과학-핵심기술-기반기술-융합기술 등 기술 분류체계를 근거로 정책 및 제도개선과 연계성을 검토한 R&D 투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련 정책에 근거하지 않은 신규 R&D사업은 원칙적으로 미반영하고, 제도개선 없이 R&D 사업이 추진되어 연구성과가 사장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과학기술 기반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위해, R&D를 통한 일자리 창출 생태계도 구축한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유형별 결과를 비교하여 예산 배분·조정에 활용한다.

이번에 의결되는 투자방향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R&D 관련 부처에 15일까지 통보되고, 각 부처는 동 투자방향을 R&D 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과기정통부는 R&D예산 배분‧조정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