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헌재 '국민 불신' 자초…적법절차에 충실해야"

[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 국론 분열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헌재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청년의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작은 티끌조차 없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적법절차(適法節次)에 충실해야 그 결론에도 국민이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공수처는 민주당의 압력에 못 이겨 스스로 적법절차를 포기하고 말았다"며 "수사권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대통령 체포와 수사를 밀어붙여 국가적 혼란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탄핵소추 표결 정족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했다"며 절차적 문제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헌재는 당연히 한 대행의 탄핵소추에 대한 국회 정족수 가결 효력 여부부터 판단해야 옳지만, 헌재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판단부터 서두르다가 국민적 불신을 자초했다"며 "여기에 핵심 증인들의 '검찰 조서' 증거 능력도 논란이지만, 헌재는 이조차 '탄핵 심판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적법 절차의 수호자여야 할 헌재가 왜 이런 논란을 자초하는지 심히 우려스럽다"며 "절차상 정당성과 공정성을 잃으면 그 결과는 극심한 국론 분열"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헌재는 이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며 "헌재가 내리는 하나하나의 결정과 판단에 온 국민, 특히 청년들의 눈과 귀가 쏠려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헌재는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 등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신문조서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입장지만, 일각에선 이를 두고 공판중심주의와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