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신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이 18일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오는 5월 27일 개청을 준비 중인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증가하는 우주항공산업분야 법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우주항공산업은 정부조달계약과 같은 공공계약의 영역이 크고, 방위산업 분야와도 맞닿아 있으며 기술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특성이 있다.

광장 우주항공산업팀은 우주항공산업분야 법률 이슈를 종합적으로 다룰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국방부 · 방위사업청 · 법제처 · 산업통상자원부 출신들이다.

팀장은 김혁중 변호사(군법무관 9기)와 류현길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가 공동으로 맡았다. 김 변호사는 국방부 법무담당관과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으로 근무했다. 국방부 전력분과자문위원 및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 자문위원도 역임했다. 류 변호사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과 특허청 산업재산권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우주항공산업 전반과 공공계약, 법제컨설팅은 법제처 서기관 출신인 이종석 변호사(연수원 29기)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서 법률자문을 맡았던 최다미 변호사(군법 15기)가 담당한다. 법제처 법제관과 대변인 출신으로 방위사업청 장비 및 물자계약자문위원,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홍승진 변호사(미국 변호사, 행정고시 35회)도 가세했다.

우주항공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사건은 법원·검찰 출신 전문가들이 전담한다. 김운호(연수원 23기)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박근범(연수원 23기) 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제1부장을 필두로, 일본 와세다대에서 연수한 강이강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변리사), 경찰대 수석졸업 출신 영업비밀침해사건 전문가 강수정 변호사(연수원 44기)가 배치됐다.

우주항공 금융부분 전문가들도 포진해있다. 국토교통부 항공금융 전문가 류명현 변호사(연수원 33기)와 여러 대형 항공기 매매계약 거래를 성사시킨 성진헌 변호사(연수원 43기)가 이 부분을 맡았다.

우주항공 규제 부문은 통상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재임 중인 채성희 변호사(연수원 35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와 해외투자과 등에서 근무한 주현수 변호사(연수원 35기)가 담당한다.

광장은 "미국 · 일본 등 선진국의 제도 분석에 기초한 정책 제안과 더불어, 우주항공산업의 발전에 따라 발생하게 될 각종 법률적 리스크에 대비한 자문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소송의 수행 등 전방위적인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