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성립요건

우리는 인터넷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기에 요즘 방송과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A씨가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C씨에게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에 처했다'라는 기사를 볼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자신에...



  1. [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풍기문란? 경범죄 처벌? 공연음란죄 형법 받는다

    2018년 3월과 5월, 공연음란 행위를 한 Y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제주시의 한 병원 인근 노상 여성 병원직원들이 보이는 장소에서 바지를 내리고, 공연음란 행위를 3차례에 걸쳐 했다는 혐의다. 이와는 반대로 택시기사 K


  2. [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이젠 명예훼손이 아닌 성범죄(허위영상물반포죄)"

    “변호사님. 정말 억울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올해 초 수화기 넘어의 피해 여성애 울먹이며 법적 자문을 구하고자 한 일이 있었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본인의 얼굴을 '야동(야한동영상)'의 한 장면에 입혀서 SNS에 게재를 한 것이다.


  3. [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민사로 대여금반환소송? 형사로 사기? 유사수신행위?

    우리나라 형사사건 발생 건수 1위가 사기죄라고 한다. 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년 사기죄 발생 건수는 총 24만여 건에 달했다. 사기죄 처벌의 경우 형법 제 347조에 의하여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4. [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성립요건

    우리는 인터넷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기에 요즘 방송과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A씨가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C씨에게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에 처했다'라는 기사를 볼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자신에


  5. [박태웅 칼럼]‘기계가 읽을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 공개의 제1원칙

    며칠 전에 국무총리 산하의 제4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됐다.첫 회의에서 냈던 의견을 정리한다. 말하자면 ‘공공데이터의 조건’에 관한 얘기이자, ‘공공데이터의 실제 사용자’에 관한 글이다. ◆우리에게는 이미 수백 명의 오드리 탕이 있다


  6. [박태웅 칼럼] 코로나 시대의 재정 정책

    코로나바이러스가 인류를 강타하고 있다. 전세계 비행기들이 다시 뜰 기약없이 활주로에 내려 앉았고, 원유는 가져가면 되려 웃돈을 얹어주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 세계적 위기에 정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우선 내가 경제학을 잘 모른다는 것을


  7. [기고]DX의 핵심,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HCI)

    2020년을 맞는 전 세계 기업들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이다. 새로운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큰 잠재력 못지않게 추진 과


  8. [박태웅 칼럼] 윈도를 떠난다고?

    며칠 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기사가 나왔다.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를 떠난다.” “올해 말부터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운영체제(OS Operating System)가 미국 마이크로소프트사(MS)의 윈도에서 개방형(오픈소스)으로 바뀐다. 정부는 2026년부


  9. [박태웅 칼럼] A.I.시대의 교육

    A.I.시대를 맞아 우리 교육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 걸까? 지난 17일 정부가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모든 국민이 AI 교육을 받아 AI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체계를 혁신하겠다는 것이다. 개별 부처를 넘어 교육부, 고용부,


  10. [정구민의 톺아보기] CES 2020, 본격 확장되는 차량용SW 플랫폼 어댑티브 오토사

    오토사(AUTOSAR, AUTomotive Open System ARchitecture)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표준 플랫폼으로 현재 생산되는 많은 차량에 탑재되어 있다. 제어용 플랫폼에서 시작한 오토사는 기존 제어용 플랫폼인 클래식 오토사에서, 자율주행 및 인포테인먼트를 연결하


  11. [닥터박의 생활건강] 간헐적 단식, 어떻게 해야 할까?

    천고마비의 계절을 지나, 두꺼운 옷을 입는 겨울이라는 계절에 차칫 방심하면 체중이 늘어나기 십상이다. 추워서 운동도 하기 싫어지는 이럴 때, 식습관 조절로 간헐적 단식을 시도해보는 것은 어떨까. 간헐적 단식에 대한 국내의 관심은 나날이 늘어


  12. [정구민의 톺아보기] CES 2020, 스마트 유리 관련 기술 전시

    지난 2019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립하이는 유리에 얇은 막을 입혀서 투명도를 조절하는 기술을 선보인 바 있다. 차량 유리창이나 룸미러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다. CES 2020에는 유리에 얇은 막을 입혀서 다양한 응


  13. [정구민의 톺아보기]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는 퀄컴의 자율주행 플랫폼

    CES 2020에서 퀄컴은 자율주행 레벨 3~4 단계에 적용이 가능한 자율주행 플랫폼 ‘스냅드래곤 드라이브’를 발표했다. 퀄컴은 지난 CES 2019에도 자체 제작한 자율주행차로 한정된 인원에 대해서 시승행사를 진행하기도 했었다. 레이더와 카메라 센서


  14. [정구민의 톺아보기] 향기와 탈취 제품 전시가 늘어난 'CES 2020'

    최근 CES 전시에서는 향기와 탈취 관련 제품의 전시가 크게 늘고 있다. 감정, 기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향기나 탈취 기술은 최근 관련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CES 2019에서는 맞춤형 향수를 만드는 우리나라 스타트업 퍼퓸블렌더와


  15. [정구민의 톺아보기] 차세대 스마트카를 향한 LG 웹OS의 진화

    CES 2020 LG 전시장 한가운데에는 미래 스마트카 컨셉카가 놓여 있었다. LG는 CES 2019 기조연설, 2019 프랑크푸르트 모터쇼 전시를 통해서 스마트홈을 스마트카로 옮겨 오는 미래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2019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현대도 자율주


  16. [정구민의 톺아보기] 자율주행을 위한 센서 기술의 진화

    이번 CES 2020에서는 어느 때보다 많은 센서업체들이 관련 제품을 선보였다. 라이다, 레이더 센서가 진화하고 다양해 졌으며, 열화상 카메라, 단파장 IR 카메라 등도 차량 적용 가능성을 보였다. 자율주행 주요 센서로 기대되고 있는 라이다에서는 우


  17. [정구민의 톺아보기] 식물성 인공 고기와 수증기로 만든 물

    미국의 임파서블 푸드는 CES 2019에 이어 CES 2020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다. 콩 뿌리 부분에서추출한 단백질로 인공 고기를 만들어 낸다. CES 2020 임파서블 푸드 전시장 앞에는 수증기로 먹는 물을 만들어 내는 제로매스워터의 전시가 있었다. 제로매


  18. [정구민의 톺아보기] 자율주행이 아닌 산업용시장에서 성장하는 콰너지 라이다

    미국의 콰너지(Quanergy)는 고정형 라이다를 내세우며 성장한 업체이다. 2016년에는 삼성이 투자하며 우리나라에서도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콰너지는 지난 CES 2017에서 최고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CES 2017에서는 4개의 라이다 센서로 360도를


  19. [기고]정밀농업 '유니콘'을 찾는다면 생태계부터...

    디지털 기술의 적용도가 현저히 낮은 산업이었던 농업은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이 태동하면서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급격한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어그테크(AgTech)의 부상이다. 어크테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4차 산업혁명 핵심


  20. [정구민의 톺아보기] 두산과 존디어, 스마트 건설과 스마트 농업의 미래

    두산은 올해 CES에 처음으로 참가하여, 1개의 최우수 혁신상과 1개의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수소연료전지드론 전시와 차세대 스마트 건설 기기 비전 제시 등 전시장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다. 농기계 업체인 존 디어도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