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장난도 금물…성범죄로 처벌받는 동성강제추행

한 남자 중학교에서 체육지도자로 근무하는 A씨. 어느 날 수업에 잘 따르지 못하는 학생 B군에게 음부를 가볍게 가격하는 등의 채벌을 행했다. 대부분 남자만 있는 환경에서 가벼운 채벌을 장난스럽게 하려던 방법으로 학생들도 별다른 불만 없이 받아들였...



  1. [윤재필 변호사의 법통] 마약 변호사가 말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 처벌

    지난달 말 아이돌 그룹 출신 A씨가 마약 사건의 관련 참고인으로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대마초를 비롯한 마약류의 불법 판매상을 수사하는 와중에 전신마취 유도제인 에토미데이트를 처방 없이 구하려 한 흔적이 나타난 것이다. 경찰은 "조사에


  2. [윤재필 변호사의 법통] 도박장개설 혐의, 범죄 수익은 철저하게 회수

    행사 대행 사업을 운영하던 사업주 A씨. 불황을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그만뒀으나 취업 자리도 잡지 못해 빚만 늘어가고 있던 와중, 운영 중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의 홍보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구한다는 지인 B씨의 말을 듣고 다른 일을 구할 때까지 잠시


  3. [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명도소송, 피해 줄이려면 정확한 대응 필요

    은퇴 후 서울 근교에서 전원생활을 즐기던 A씨. 아직 마냥 놀 나이는 아니라고 생각한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 부동산 경매에 나섰다. 초기에 대출을 조금 받았으나 몇 차례 좋은 건물의 입찰에 성공해 쏠쏠한 재미를 보았다. 그러나 최근 낙찰


  4. [윤재필 변호사의 법통] 공무원소청심사 피해와 처벌…대응 방안은?

    지방공무원으로 외부 시설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A씨. 업무에 성실하게 임하고 담당 시설 직원들과의 관계도 좋아 항상 긍정적인 업무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시설의 직원이 운영비를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고, A씨는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


  5. [윤재필 변호사의 법통]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사고, 법적 도움 받아야

    성형외과를 운영 중인 의사 A씨.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길게 이어지고 있는 비수기를 맞아 밤잠을 설치던 중 오랜만에 큰 수술을 진행하게 됐다. 수술을 앞두고 컨디션을 회복하려 했으나 도통 잠이 오지 않은 A씨는 출근 후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하


  6. [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장난도 금물…성범죄로 처벌받는 동성강제추행

    한 남자 중학교에서 체육지도자로 근무하는 A씨. 어느 날 수업에 잘 따르지 못하는 학생 B군에게 음부를 가볍게 가격하는 등의 채벌을 행했다. 대부분 남자만 있는 환경에서 가벼운 채벌을 장난스럽게 하려던 방법으로 학생들도 별다른 불만 없이 받아들였


  7. [노창희의 미디어 인사이트] 미디어 생태계 변화와 혁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반적인 사회 경제 구조와 국제 질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이 종료된다고 해도 온전히 과거로 돌아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적으로 가장 주목받는 용어는 바로 '비대면'이다. 비대면 상황을 얘기할 때 자칫


  8. [윤재필 변호사의 법통] 아동학대? 과실치상?…의도 여부가 판단기준

    가정방문 보육서비스 업체를 통해 1세 유아의 보육을 맡게 된 A씨. 평소 꼼꼼하게 아이를 돌봐 고객들에게 평이 좋았던 A씨였으나, 전날 지방의 친가에 다녀오며 늦은 귀가로 인한 피로에 젖병을 데우던 중 깜빡 졸음에 빠지고 말았다. 울음소리에 졸


  9. [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공연음란죄와 경범죄, 판단 기준은?

    공무원시험 준비 4년째, 속칭 ‘공시낭인’이라 불리는 30대 A씨는 기분전환을 위해 친구를 만나 술을 마셨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에 예상 밖의 과음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갑자기 일전에 봤던 만화가 생각났다. 으슥한 골목 구석에서 바지를 내리


  10. [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음주운전 사고 인지 즉시 현장에서 대처해야

    모처럼의 휴가를 나온 군인 A씨. 조금 먼 거리의 친구들을 만나러 차를 가지고 집을 나선 A씨는 분위기에 휩쓸려 소주 두 잔을 마시게 됐다. 두 잔 정도야 괜찮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그만 행인을 치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군인 신분에 음주


  11. [윤재필 변호사의 법통] 사설 도박장 운영, 조직범죄 혐의로 처벌

    지난 2004년 바다이야기를 기점으로 유사 도박게임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되곤 한다. 온라인 도박, 사행성 게임은 2006년 증거물로 소각된 상품권만 9조, 경품용으로 발행된 상품권이 32조 8천억원에 달한다는 기록을 남기고 철퇴


  12. [윤재필 변호사의 법통] 뜻하지 않게 마약사범이 됐을 때 숨기면 더 큰 일 된다

    과거 범죄조직에 의해 음지에서 거래되던 마약은 갈 데까지 간 이들이 하는, 소위 ‘막장’의 대명사라 할 범죄의 물건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미디어, 인터넷이 발달하며 마약류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지고, 접근 또한 쉬워져 많은 사람들이 마약범죄의


  13. [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피해자가 고소를 당했다?…사기죄 소송 사례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가 매섭다.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으로 차츰 사그라들고는 있으나 서민 경제는 더욱 움츠러들고 있다. 경제가 어려울 때 더욱 기승을 부리는 것이 바로 사기범죄다. 상황이 어렵다 보니 부수입이나 목돈을 만든다는 유혹에 쉽게 넘어


  14. [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성매매 상대가 미성년자?…강화되는 아청법 처벌

    지난 2019년 서울고등법원이 미성년자 성매매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통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고 있다. 실제 판례는 벌금형, 혹은 집행


  15. [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구속영장 실질심사 무엇일까?

    최근 뉴스를 살펴보면 구속영장 청구 혹은 발부에 관해 많은 글들이 올라온다. 법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마약죄, 강간죄 등 큰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구속되는 것으로 생각하고는 한다. 그러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무조건


  16. [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풍기문란? 경범죄 처벌? 공연음란죄 형법 받는다

    2018년 3월과 5월, 공연음란 행위를 한 Y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제주시의 한 병원 인근 노상 여성 병원직원들이 보이는 장소에서 바지를 내리고, 공연음란 행위를 3차례에 걸쳐 했다는 혐의다. 이와는 반대로 택시기사 K


  17. [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이젠 명예훼손이 아닌 성범죄(허위영상물반포죄)"

    “변호사님. 정말 억울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올해 초 수화기 넘어의 피해 여성애 울먹이며 법적 자문을 구하고자 한 일이 있었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본인의 얼굴을 '야동(야한동영상)'의 한 장면에 입혀서 SNS에 게재를 한 것이다.


  18. [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건조물 침입죄? 성범죄인가?

    지난 2017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변경되면서 해당 범죄가 성립되는 범위 역시 크게 확대되었다. 예전에는 흔히 알고있는 공중화장실, 목욕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가 범죄 성립 장소의 범위였다


  19. [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민사로 대여금반환소송? 형사로 사기? 유사수신행위?

    우리나라 형사사건 발생 건수 1위가 사기죄라고 한다. 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년 사기죄 발생 건수는 총 24만여 건에 달했다. 사기죄 처벌의 경우 형법 제 347조에 의하여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20. [김상수 변호사의 법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성립요건

    우리는 인터넷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기에 요즘 방송과 뉴스를 통해 심심치 않게 'A씨가 B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C씨에게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에 처했다'라는 기사를 볼 수 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다. 자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