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가제, 무용론 힘받나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5세대통신(5G) 요금제에 대한 정부 인가 및 신고가 마무리된 가운데, '요금 인가제' 존속 여부가 다시 도마위에 오를 형국이다.

이동통신 3사 모두 비슷한 수준의 5만원대 요금제를 설계하면서 자칫 정부 개입에 의한 담합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가제 무용론도 힘받을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가 설계한 5G 요금제는 모두 5만원대부터 시작한다. 소폭의 가격차가 있긴 하지만 엇비슷한 수준으로 구간이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9일 SK텔레콤의 5G 요금제(이용약관) 인가 승인 및 LG유플러스와 KT 5G 요금제 신고를 접수, 완료했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사전 작업을 마무리, 내달 5일 5G 단말을 이용한 세계 첫 상용화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인가·신고 거쳐 확정, 3사 5G요금제 5만원대부터 구성

LG유플러스는 5만5천원에 9GB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5G 요금제도 공개했다. 내주 SK텔레콤과 KT도 구체적인 요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3사 일부 차이는 있지만 5만원대 요금제가 기본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인가와 신고 등 각각 다른 걸차를 거쳤지만 3사가 크게 다르지 않은 요금제를 마련한 것. 이 탓에 과거와 같은 '담합'논란이 불거질 지 주목된다. 정부 요금 인가제가 사실상 가이드라인 역할로 유사한 요금제를 만들어 낸다는 인가제 무용론도 다시 고개를 들 태세다.

현행법상 업계 1위 이른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려면 사전에 이용약관에 대한 정부 인가를 받도록 돼 있다. 무선의 경우 SK텔레콤, 유선의 경우 KT가 해당된다.

이 같은 인가제는 지난 1991년 1위 사업자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경쟁 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려는 것을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민간기업 요금에 대한 정부 개입 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또 현재 3사 경쟁 체제 환경과는 동떨어진 규제라는 지적도 적잖다. 정부가 이의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다.

◆실효성 없이 담합 논란만 …인가제 무용론 힘받나

더욱이 SK텔레콤이 먼저 인가를 받고 나면, 신고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에는 일종의 '바로미터'로 작용, 결과적으로 비슷한 요금제 설계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가 담합을 조장하고 있다는 오해도 불러 일으켰다. 인가제 무용론이 힘을 받는 배경이다.

업계 관계자는 "알뜰폰과 후발사업자의 약진으로 1위 사업자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경쟁 상황이 달라졌다"며 "지난해 보편요금제에 준하는 3사 신규 요금체계가 비슷하게 구성된 것 역시 인가제 문제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번 5G의 경우 SK텔레콤 요금제가 반려되면서 관련 요금제 내용이 일부 공개되기도 했다. 상용화 일정 등이 촉박한 상황에서 사실상 정부 의도를 파악한 신고 사업자가 이에 맞춰 유사 요금제를 구성하게 된 한 요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역시 인가제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 이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6년 과기정통부(당시 미래창조과학부)는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이 나와있는 상태.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017년 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해에는 사전 신고제까지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 역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각각 인가제 폐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인가제 관련 "시장자율경쟁에 맞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바 있다.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가제를 폐지돼야 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최근 일부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권을 중심으로 이의 존치 주장이 커지면서 인가제를 둘러싼 존폐 논란이 거세질 조짐이다.

실제로 우상호 의원, 박주민 의원, 김경협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은 최근까지 인가제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주장에 이어 김경협 의원은 심사위원회 구성에 시민단체와 한국소비자원 추천을 받도록 명시하기도 했다.

일부 시민단체가 인가제 폐지를 반대하며 약관심의위 설치와 시민단체 참여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연장선상이다.

다만 당장 국회차원에서 인가제 관련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 내달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2소위에서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등 쟁점사안이 우선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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