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WTO에 日 수출규제 안건 상정 "국제무역 교란"

국제사회 지지 이끌어낼 계기 마련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하고 규제 철회를 요청했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백지아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대사와 정경록 산업부 세계무역기구과장 등이 8~9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참석해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정부의 입장을 피력했다.

WTO 상품무역이사회는 특별이사회 중 하나로 상품 교역 및 무역 원활화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제도와 틀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이사회에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WTO 제소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국제사회 지지를 이끌어낼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 개회와 동시에 일본 수출 규제 문제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WTO 협정상 근거가 없는 조치임을 지적하며 일본이 정치적 동기에 의해 무역제한 조치를 취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1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소재로 쓰이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조치는 지난 4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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