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 부처 다툼에 한달 또 연기

과기정통·방통위에 사후규제 합의안 요구…"대안 없으면 재도입"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부처간 밥그릇 다툼에 유료방송 합산규제 대안 마련 등 논의가 재차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는 한 달 뒤 새로운 합의안을 받기로 했다. 정부 단일안 마련 과정에서 부처간 역할 조정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오전 10시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논의했다.

소위에서는 합산규제 재도입 대신 시장에 적용할 새로운 사후규제안을 놓고 논의를 이어갔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서로 다른 규제안을 마련, 단일안 마련 등 준비를 거쳐 한 달 뒤 이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12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방송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과방위 간사인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부터 요금과 이용약관을 승인받는 대상 사업자를 과기정통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사업자로, 방통위는 방통위가 지정하는 시장집중사업자로 정하자는 의견"이라며 "다양성 평가에서는 과기정통부는 기존 평가를 확대하자는 것, 방통위는 미디어다양성위원회에서 정하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이 서로 다른 내용의 방안을 마련,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 유료방송 사휴 규제 등 관활권을 놓고 양 측이 힘겨루기를 벌이는 양상이다.

통상 이 같은 부처간 갈등은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하지만,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기구여서 한 달 간 청와대의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의원은 합산규제를 재도입에 대해서는 합의안과 상관없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이미 방송통신 인수합병(M&A)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사후규제안이 없다면 지역성 문제 등이 보완되지 못한다"며, "합산규제 재도입을 말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지난 4월 열린 소위에서 합산규제 재도입 가능성을 거론 했던 것에서 한발 물러나 사휴규제로 방향을 잡은 모양새다.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도 회의 초반 "초고속인터넷이 보편적서비스로 지정돼 위성방송을 통한 공정경쟁 위해 우려가 사라져 합산규제 재도입에 반대하는 것으로 돌아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소위원장인 김성태 의원, 박대출 의원(자유한국당)과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사휴규제안 자체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합산규제 연장 가능성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성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한 달 뒤 합의안을 가져오지 못하면 완충장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합산규제 재도입 가능성도 있다"며, "소위가 1월부터 시간을 들여왔는데, 규제 공백사태로 둘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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