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골목상권 강화…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 발표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당정이 골목상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을 입안하고 지원 활동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 강화와 함께 골목상권 활력 제고,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추진에 중점을 뒀다.

이번 대책을 통해 당정은 먼저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가 제품을 발굴해 온라인 역량과 상품성을 진단하고,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우수제품 발굴·진단·선정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1인 크리에이터 등 소상공인 제품 홍보인력을 오는 2020년까지 500명 확충하고, 스튜디오와 교육장 시설이 있는 종합시원시설 2개 소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총 2천800여개 사에 V커머스, TV홈쇼핑, T커머스, 온라인 쇼핑몰 입점비용 및 콘텐츠 제작비용을 지원하고, 1만 개 사에 플랫폼 검색광고도 지원할 예정이다.

당정은 스마트상점 사업도 신설해 사물인터넷(IoT), 가상·증강현실(VR·AR)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보급할 방침이다. 또 소공인의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1천억 원 규모의 성장촉진자금을 신설하고, 소공인 전용사업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에 IoT 센서 등 디지털기술을 접목해 스마트화를 지원하고, 소공인 특화센터를 통해 활용 교육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숙련기술을 보유한 소공인의 기술 계승을 위해 '명문소공인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대상자는 15년 이상 경영하거나, 보존가치가 있는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소공인이다. 당정은 명문소공인을 성장촉진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에 포함시킴과 함께 소공인 전용 판로지원사업과 연구개발(R&D)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 역량 계발과 함께 상권개발, 금융지원, 경영개선을 위한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올해 4조5천억 원에서 1조 원 증액함과 함께, 세부 기준 마련과 온누리 상품권 모바일 발행을 통해 부정유통도 예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문화·콘텐츠·디자인이 어우러진 상권을 조성하기 위한 상권르네상스 사업을 확대 개편해 상권당 60억~120억 원을 투입한다.

이 과정에서 소규모 골목상권이 소외되지 않도록 커뮤니티 시설 조성, 골목디자인 개선 등 지원 대상도 10개 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이며,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상생협력상가도 시범 조성한다. 또 전통시장을 관광 자원화 하기 위해 지역 축제 등과 연계된 다양한 투어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우수한 사업성에도 신용등급이 낮아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하는 처지의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펼쳐진다. 당정은 5조 원의 특례보증을 통해 25만 소상공인 사업체에 추가 자금을 공급하고,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채권에 대해서도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가 가능토록 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건강기능식품 소분포장 허용,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간 연장, 성실사업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요건 완화 등 규제개선·세제지원 정채도 함께 지원된다. 또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폐업부담 경감을 위해 자영업자 실업급여를 기준보수의 60%로 인상하고, 지급 기간도 120일~210일로 확대하며 재기지원센터 30개소도 우선 설치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번 대책을 통해 소상공인이 환경변화에 원활히 적응하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지원정책들을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전방위 홍보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획부 장관은 "지난 12월 발표된 종합대책이 중장기 로드맵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경영환경 급변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요성에서 마련된 것"이라며 "온라인·스마트화 등이 소상공인 경영 현장에 원활히 접목될 수 있도록 정부는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결을 통해 강해지는 소상공인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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