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과잉 규제로 자동차산업 경쟁력↓…규제개혁 필요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국내외로 어려운 자동차산업 환경에서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지만 이를 정부와 국회의 과잉 규제가 막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앞으로 관련 신산업과 신기술 등에 대응하려면 규제영향평가 도입과 규제샌드박스 확대 등 규제개혁을 통해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오전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우리 산업규제의 글로벌 조화방안'을 주제로 진행한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와 국회의 과잉규제가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약화하고 있다고 얘기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현대경제연구원 등 19개 기관 공동 주최로 열린 포럼에는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정책기획실장,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장, 이주연 아주대 교수, 김진국 배재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먼저 개회사에서 정만기 회장은 "미·중 무역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한국 자동차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수출이 급감하면서 일자리 위축, 산업공동화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해결책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지만 규제 확대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의 과잉 규제 확대는 수치로 증명됐다. 김주홍 실장은 "15대 국회부터 법안 발의가 급격히 증가하더니 20대에 19배나 늘었다"며 "특히 규제관련 법안은 19대에 비해 20대에 283%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관련 법안인 국토교통분야 의원입법발의 가운데 규제관련 법안은 약 71%다"며 "이는 규제영향평가부재와 정부 청원입법의 결과로 이로 인해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불합리한 입법규제 사례로 근로시간 단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 임금·단체협약 유효기간, 파견 허용업무 범위 확대, 화평법·화관법, 자동차관리법 개정 법률안 등을 들었다.

조병선 원장은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성장사다리도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한다고 토로했다. 조 원장은 "정부가 실질적 성장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중소기업 여부만을 기준으로 지원과 규제를 하다 보니 한국은 경쟁국 대비 기업생태계의 허리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 부문이 특히 취약하다"며 "이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쉽지 않고 소수 대기업이 잘못되면 한국 경제가 충격을 흡수하기 어려운 구조다"고 지적했다.

이에 역대 정부는 규제개혁을 꾸준히 전개해왔지만, 오히려 규제는 양적으로 증가했다. 20대 국회 들어서만 매년 1천 건 이상의 규제가 신설·강화됐다며 참석자들은 규제의 품질 개선을 요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7년 한국의 규제개혁 정책을 평가하면서 규제 정책의 질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는 점도 제시했다.

신산업과 신기술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개혁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주연 교수는 "IT기술 발전의 가속화에 따라 기존 제품 수명주기도 붕괴돼 더 빨리 신제품 출시와 신기술 대체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규제개혁을 가로막는 함정들 때문에 한국은 신산업 해외 경쟁력이 미국, 독일, 일본 등에 밀리고 중국에 쫓기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규제개혁을 가로막는 함정으로 총량 중심의 규제, 기득권층·시민단체 등의 지대추구, 복합적 행정절차, 정치적 이념이나 정쟁 등을 들었다.

김진국 교수는 특히 차량 공유 서비스인 '타다'를 예로 들면서 규제 때문에 모빌리티 혁신이 일어나지 못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전통산업의 어려움만 강조하며 각종 진입규제 등을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 기업 등장이 어렵다"며 "무능한 정부, 표만 챙기는 국회, 창업의지 꺾는 검찰과 법원, 기득권 보호 등이 모빌리티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사례도 반면교사로 제시했다. 일본은 소재·부품·장비 부문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졌지만 디지털 경제에서는 빠른 트렌드 변화를 뒷받침하는 상품 기획력에서 뒤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알리바바로 대표되는 플랫폼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는데 이는 정부가 모빌리티 혁신을 가로막지 않아서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해결책으로 규제영향평가 도입과 규제샌드박스 확대 등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의원발의 법률은 사전 영향평가 의무화가 없어 무분별한 규제가 양산된다"며 "규제영향평가 도입을 의무화하든지 규제일몰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관련 국가 조직을 통합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며 "연구개발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료주의적 연구개발 관리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성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도 "의원입법에 대한 통제 절차와 제도를 도입해 규제영향 분석이나 규제 심사제가 적용되게 해야 한다"며 "건강한 기업생태계 구축을 저해하는 규제 수를 줄이고 새로운 규제의 무분별한 도입을 억제하는 한편, 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