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이젠 더 못내린다…사실상 '실효하한' 근접해 추가인하 어려워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한국은행이 또 역대 최저치까지 금리를 인하하면서 기준금리가 '실효하한'까지 떨어진 것으로 진단된다.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정책을 실행하지 않는 한, 한은은 추가 금리 인하 카드를 쉽게 쓰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p 내린 0.50%로 결정했다.

당초 7월 인하를 내다보던 시각도 있었지만, 한은은 '코로나19'로 흔들리는 금융시장과 실물경기를 지탱하기 위해 발빠른 정책 대응을 실시했다.

하지만 이번 금리 인하로 한국 기준금리의 '실효하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효하한이란 중앙은행이 내릴 수 있는 금리 하한선을 말한다.

한국은행이 더 이상 금리 인하 카드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금리가 낮아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금통위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금리 인하로 기준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에 상당히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통상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금리보다 높게 유지돼야 한다고 받아들여진다.

자금 유출 우려 때문인데 한국의 금리가 미국보다 낮으면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자금을 빼, 미국으로 이동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는 0.25~0.50%%p 밖에 나지 않게 됐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현재 0.00~0.25%다.

김진명 한화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현재 기준금리 수준은 실효하한에 상당히 가까워졌다"며 "기준금리 인하를 향후 추가적인 정책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들이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해 실효하한이 확대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미 0%까지 낮아진 미국의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에 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 연준 주요 당국자들은 마이너스 기준금리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지속해서 표출하고 있다.

이 총재 역시 "미국 연준이 금리를 마이너스 수준으로까지 내리면 실효하한도 달라질 수 있고 한은의 정책 여력도 늘어난다"면서도 "현재 연준이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이를 가정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어느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지 고려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결국 시장 전문가들은 자본유출, 금융불안정 등의 부작용을 뛰어넘는 강력한 추가완화가 필요한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한은이 상당 기간 현재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올해 안에는 더 이상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준금리 인하 카드를 함부로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한은의 통화정책은 국고채 매입 등 양적완화 프로그램 도입이 될 전망이다.

이번 금통위에서 한은은 3차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커질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국고채 매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명실 신한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실효금리 하한에 근접함에 따라 향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추가 기준금리 조절 보다는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포커스가 맞춰 질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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