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포스트 코로나' 회의서 "정부 맞춤형 지원 필요" 한목소리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상당수가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에 지급됐다. 향후 우리 세금으로 전기차 업체 테슬라만 키울 것이다."(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

"중국 정부는 조선업에 대한 막대한 지원으로 한국 조선업계를 따라잡았다."(정석주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국내 산업계 모임에서 정부의 맞춤형 지원전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 등 경쟁국과 비교해 여전히 부족하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자동차산업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 반도체산업협회, 바이오협회, 석유화학협회, 철강협회 등 26개 기관은 29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주력산업별 비전과 과제'를 주제로 제3차 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자동차산업연합회 정만기 회장은 기조발언에서 "산업보다 환경을 우선시해 진행한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경우 2018년 총 보조금 중 40.4%가 중국산에 지급돼 중국 전기차 산업을 우리가 육성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향후에는 국민 세금으로 테슬라를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회장은 전자통신 50조원, 자동차 32.8조원, 기계 15.5조원, 석유화학 2.4조원, 섬유 4.6조원 등 5개 업종에서만 105조원의 유동성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기간산업안정기금과 업종별 특별보증규모을 확대하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특별대책을 건의했다.

전자산업 주제발표에 나선 김종기 산업연구원 신산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리스크 확산, 경기침체 등 실물·금융의 복합충격으로 올해 세계 전자시장이 4% 감소할 것"이라며 "소부장 육성, 스마트 IT제품 대응, 디지털 뉴딜 시대에 요구되는 인프라 구축, 수출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석주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상무는 "중국 정부는 압도적인 지원과 막대한 자국발주를 통해 조선업계를 돕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노후 LNG선을 조기 대체 발주하고 프랑스 GTT사에 지불하는 LNG화물창 기술로열티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신규기술을 테스트할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상무는 "중국 정부는 반도체굴기를 위해 2015년부터 10년간 170조원을 투자하고 있다"며 "소부장 기업이나 시스템반도체 설계하는 중소기업이 수요기업과 연계되도록 정책자금적 지원과 우수 전문인력 양성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석 디스플레이산업협회 사업단장은 "글로벌 밸류체인 안정성 약화, 비대면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민관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언택트 비즈니스 융합 산업 창출 및 디스플레이 혁신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기환 바이오협회 전무는 "대폭적 R&D 투자, 과감한 세제지원을 통한 기업 신약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경수 기계산업진흥회 이사는 "정부 및 공공부문의 기계장비 공공구매 조기 확대, 기업의 신속한 유동성 확보를 위한 신규 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현성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강관 공공사업 등 정부 SOC 투자 확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부담 완화 등 기업부담 완화를, 석유화학을 담당하는 조용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화평법 등록기한 추가유예를, 정성헌 섬유산업연합회 실장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한 고용안정화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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