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부동산 시장교란 방지에 정책·행정 총동원"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부동산 입법과 관련 부작용 우려에 대해 "국지적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선 모든 정책·행정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3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언제든 더 강력한 추가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계약갱신요구권 확대, 전월세 상한 도입 등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다"며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성과"라고 강조했다.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은 31일 국무회의 의결 후 공표 즉시 시행된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큰 틀에서 주택시장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일부 침소봉대하는 과장 뉴스도 있지만 실제 일부 지역의 시장 교란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고 전월세 단기 급등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또한 "주택이 주거가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며 "국지적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 제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내달 4일 예정된 본회의를 언급하며 "주택시장 안정 입법(종부세 강화, 전월세 신고제 등)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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