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펀드①] 한국판 뉴딜에 '민간 참여' 유도…활성화 잰걸음

[아이뉴스24 류은혁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의 민간 재원조달 방안으로 뉴딜펀드 띄우기에 나섰다.

5일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위원장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금융투자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투자대상 발굴, 민간 차원의 활발한 참여 유도 등 뉴딜펀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해찬 대표는 "한국판 뉴딜로 2025년까지 약 160조원 투자가 예상되는데 상당 부분은 정부 재정이지만 민간 부문에서도 10% 가까이 투자를 구상하고 있다"면서 "국난극복 동력을 확보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려면 민간 참여와 시장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판 뉴딜 사업 중 뉴딜펀드의 안정성, 수익성과 관련한 정부와 당의 정책 방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제고하고, 민간 차원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뉴딜펀드를 통해 민간 자본을 미래형 핵심 사업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며 "장기적 초저금리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국민에게 안정적 수익처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딜펀드는 뉴딜사업으로 거론되는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다. 일반인도 공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당정은 저금리 시대를 맞아 '3%+α' 수익률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자금운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 지출을 줄이는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뉴딜펀드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투자로 연결함으로써 뉴딜에 대한 민간의 참여, 국민과의 성과 공유를 위한 핵심고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정부는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뉴딜펀드 조성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등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기 위해 총 160조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중 국비가 114조원 가량이고 나머지 46조원은 민간에서 조달한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사업으론 ▲그린스마트 스쿨(4조3천억원) ▲수소충전소 확충(5천억원) ▲내진보강(7조8천억원) ▲LED조명교체(1천억원) 등이 있다. 이를 위해 '시설 이용자 사용료'(BTO) 방식과 '정부 지급 시설임대료'(BTL) 방식과 함께 혼합한 방식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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