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대출, 주택대출 규제 우회로 안 돼…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코로나19로 최근 들어 가계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주택대출의 우회로로 신용대출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 번 밝혔다. 특히 은행권의 대출 실적 경쟁에 기인한 것인지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조치에 따라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영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민생금융안정패키지를 최대한 활용해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국민들께서 이동과 대면접촉을 자제해 주셔서 코로나19 확진자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176조+@ 민생금융안정패키지'남은 지원 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의 긴급자금수요를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한도조정 등을 통해 금융지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겠다"라며 "금융권에선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상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대출이 급증하는 가운데, 생계자금과 사업자금이 아닌 주택 대출 규제의 우회로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선 엄격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긴 어렵지만 생계자금, 사업자금 수요 증가와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인터넷 은행들의 적극적인 영업확대 노력 등이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정부에선 과도한 신용대출이 우리 경제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용대출이 주택대출 규제의 우회수단이 되지 않도록 차주별 DSR 적용실태 점검을 개시했다"라며 "신용융자시장과 증시 주변자금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고 최근의 신용대출 증가가 은행권의 대출 실적 경쟁에 기인했는지도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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