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에…이용구 "절차에 관여 안했다"

13일 이용구 차관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주도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 차관은 "당시 현안이었던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이 출국할 것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신속히 출국을 막을 필요성 및 재수사의 필요성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방안을 언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모 검사가 문서를 위조해 김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별장 성접대 의혹에 관한 조사를 앞두고 있던 김 전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태국으로 출국하려 하자, 이 검사 등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출입당국에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출국금지는 피의자 신분인 사람을 대상으로 가능하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가 아니었다. 이에 국민의힘 등은 이 검사가 존재하지 않는 사건번호를 기재한 문서를 만든 뒤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이 검사가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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