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카카오 먹통사고에 "법제화 필요하다"…국가재난지정·사회적책임 의무화 '부상' [인터넷 블랙아웃]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제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18일 오전 대전에서 열린 한국연구재단·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 53개 기관 대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허은아 위원(국민의힘)은 "독과점 피해가 드러난 셈이지 않나. 동일 데이터센터 내 이중화 시스템이나 논리적 이중화보다는 물리적으로 원격의 동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IDC(인터넷데이터센터)나 서비스 업체에서의 서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리적 분리가 중요함을 느꼈다. 향후 전문가들이 세심하게 살핀 뒤 제도화하고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민간 기업이어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공감의 뜻을 밝혔다.

허 의원은 "민간 기업 영역이지만 국가 안보 또는 국가 생활과 직결된다"라며,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나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으며, 이 장관은 "공감한다"고 답했다.

민간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의무 부과도 논의됐다. 허 의원은 "카카오가 몸집만 불리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민간 기업이더라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이 장관은 "논의를 통해서 정리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5일 오후 3시30분경 경기도 성남 분당구 일대에 위치한 SK 판교 데이터센터 내 전기실에서 불이 났다. 해당 데이터센터에는 카카오, 네이버, SK 계열사 등이 입주해있다. 서버실과 전산실에는 불이 붙지 않았지만 안전을 위해 데이터센터 전원 공급은 차단됐다. 이로 인해 카카오톡 등 일부 서비스가 장시간 먹통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