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점검회의] 尹 "노동개혁, 정쟁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 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마지막 '담대한 개혁' 세션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의 노동개혁 방향성은 ▲수요에 따른 유연성 ▲노사관계 공정성 ▲직장 내 안전성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 4가지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화물연대의 파업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들께서 직접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지속되고 국민들께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생각하셨으리라 본다"며 "노사관계의 공정성, 노동자 인간 존엄성에 부합하는 처우가 매우 중요하고 노동자 간에도 같은 보상을 받는 체계를 전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개혁이 정쟁과 정치적 문제가 돼선 안 된다는 생각도 분명히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이 정치적 문제로 흘러가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모두가 힘을 합치고 노사 간에도 힘을 합치고 정치세력 간에도 초당적으로 힘을 합쳐서 풀어내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했다.

노동법 체계에 대해서도 "과거 60~70년대 공장시대 법제를 기반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밟고 있는 기반수요에 맞게끔 노동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변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