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05] "KT PCS, 우월적지위 이전 안되도록 감시"...진대제 장관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10일 열린 정통부 국감장에서 "통신위원회가 KT PCS 재판매에 대해 조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김낙순 의원(열린우리) 지적에 대해 "(유선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가 이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진 장관은 이날 "KT PCS 재판매로 인해 시장 교란행위가 많으면 조직을 분리해야 한다는 데 대해 저도 언급한 바 있다"며 "다만 PCS 재판매 사업은 등록형태여서 역무간 보조가 문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역무간 명백히 회계가 분리되지 않으면 조직을 분리해서 우월적 지위가 이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낙순 의원은 "KT PCS 재판매 자체보다는 조사에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통신위원회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통신산업에서 역무간 내부보조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역무간 내부보조라는 게 별게 아니며, 처음 재판매 사업이 어려웠을 때 유선역무에서 번 돈이 그쪽으로 간 것은 유선통신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전이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KT에는 CT-2외에 무선사업을 못하게 했어야 하며, KT가 재판매 사업에서 불공정행위를 했다면 KTF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보조금 법제화 추진 당시 동일기업집단이 보조금을 지급할 때 해당 별정회사도 처벌하면서 별정회사 과징금을 기간통신회사 위주로 하려다 폐기한 바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어렵다면 (내가 발의한 법이 통과된 후) 허가조건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류근찬 의원도 이날 "통신위가 허가받은 지 1달도 안된 파워콤에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며 "KT 재판매나 단말기 보조금 과징금 부과등 다른 행위들과 형평성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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