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파문, 정치권 '태풍의 눈' 부상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파문이 고위공직자 비리 전반으로 확대될 조짐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로 한바탕 태풍이 몰아칠 분위기다.

15일 여야는 직불금 논란과 관련, 한 목소리로 공직자 비리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민주당은 MB정부의 고위공직자들을 각각 타겟으로 삼고 있어 공세의 방향은 서로 다르다. 이에 따라 쌀 직불금 파문과 관련, 현직 공무원 뿐 아니라 전직 공무원들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이번 직불금 파문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일소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쌀 소득보전 직불금 문제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지시했다"며 "피아(적과 아군)를 구분하지 않고 농민과 국민만을 보고 이 문제를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며 의지를 표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나 "직불금 제도는 노무현 정부 때 생긴 것"이라며 "이 정부의 공직자가 직불금을 신청했다면 그 문제도 밝혀야겠지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해 간 사람들도 밝혀야 한다"며 참여정부 때 일도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 "필요하다면 진상특위를 만들어서라도 피아를 가리지 않고 농민과 국민 입장에서 (쌀 직불금 문제를)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와 관련한 특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사회에서 모럴 해저드가 극치에 달한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LG그룹 재벌 2세들의 주가조작이고 또 하나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어느 재벌의 청부살인 의혹, 그리고 공직자의 직불금 파동"이라며 "MB정부가 이를 일소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한국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앞장서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광호 최고위원도 "지금 농촌에서는 그렇잖아도 비료값, 농약값 폭등으로 민심이 흉흉한데 국민의 공복이라는 공직자들이 직불금을 불법으로 변칙 신청했다는 얘기를 듣고 허탈해 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 연관된 고위공직자들은 스스로 자기 입지에 대해 하루 빨리 용퇴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강부자' 내각의 비리를 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들은 서울시 교육감이 학생과 학부모 대신 사교육 대리인이자 위탁급식업체 대리인이 됐다는 사실에 절망하고, 이 차관의 쌀 직불금 수령을 발단으로 드러난 공직사회의 부도덕성과 도덕 불감증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이 차관이 '고소영 S라인'의 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해임을 주저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즉각 해임하고 현재 거론되는 모든 공직자를 비롯해 모든 고위 공직자들의 투기 실태, 쌀 직불금 수령 신청 여부 등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위법한 사항이 있는 사람들은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상 최고위원도 "쌀 직불금 문제는 특권층 위주의 땅을 많이 가진 강부자 내각의 취약점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이명박 정부의 불성실과 도덕적 불감증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보면서 민주당 뿐 아니라 국민과 언론이 함께 대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쌀 부정수급자 명단을 즉각 발표해야 한다"며 "부정수급자에 대한 국고환수를 즉각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14일 '2006년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직불금 수령자 중 17~28%가 부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정일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쌀직불금' 불법신청 이봉화, 자경확인서 '허위' 드러나

• 민주당, '이봉화 차관 쌀직불금 불법수령' 집중 추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