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력 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IT경쟁력 지수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IT경쟁력이 세계 16위로 지난해(8위)보다 무려 8계단이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18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장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여야 의원들은 평가항목 중 IT 인프라(20위)와 IT산업 환경(28위), IT 발전을 위한 지원(28위), 제도적 환경(33위)등이 모두 20위권 아래로 부진한 데 대해, 정부조직개편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라는 합의제 조직이 IT 정책 중 일부를 담당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방통위 기구 성격 문제는 아닌가"라면서 "합의제인 방통위 구조가 신성장 동력을 만드는 데 효율적인가"라고 물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에 "효율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비효율까지도 아니다"라면서 "규제와 진흥의 측면에서 진흥파트는 지경부로 가 있는데 지경부는 IT를 산업의 한 분야로 봐서 집중적인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자 정병국 의원은 "산업 현장에서는 어떤 정책을 두고 방통위로 갈지, 지경부로 갈 지 표류한다고 이야기한다"며 "이 자체는 정치적 산물이고, 일원화 부분도 연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IT분야가 16위로 추락한 것은 정보통신부가 해 왔던 것을 합의제 기구로 가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문화부와 방송통신위간의 방송통신 콘텐츠 정책 관할권에 있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화부는 자신은 독임제여서 산업진흥을 하고, 서비스와 규제는 분리해 방통위가 맡았으니 방통위는 규제의 역할만 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한다"며 "방통위와 문화부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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