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조정식 "폐 냉매가스 369톤 공중 방류"

이산화탄소보다 1천300배의 온실효과를 끼치는 냉매가스가 정부의 관리 소홀로 무단 방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조정식 의원에 따르면 폐차 시 발생하는 프레온 가스는 지난 2008년 1월1일 발효된 법에 따라 전량 회수돼야 하며 회수된 폐 냉매가스는 폐가스처리업체에 의해 재활용되거나 안전하게 파기돼야 한다. 그러나 발생량의 94.6%인 369톤이 관련 법규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공중으로 방출됐다는 것.

조 의원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국 425개 폐차장 중 냉매 회수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은 전체 대비 14.3%에 불과한 61곳"이라며 "더구나 회수된 냉매 가스를 안전하게 처리해야 하는 폐가스처리업체의 선정은 자원순환법이 시행된 지 1년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년6개월 간 배출된 냉매가스 390톤 중 5.4%에 해당하는 21톤만이 정식 회수됐고 나머지 369톤은 무단방출됐다"면서 "이는 47만9천700톤의 이산화탄소에 해당하는 온실효과가 있는 양인데 이를 처리하는 비용은 52억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런데도 관리주체인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지식경제부는 폐가스처리업체가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1년9개월 동안 폐차 냉매가스 관련 단속을 실시하지 않았다"면서 "폐차 냉매가스가 세고 있는데도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법 실행 이후에도 냉매가스가 여전히 무단 방출되고 있는 이유는 관리 주체가 국토해양부, 환경부, 지식경제부로 나뉘어 책임소지가 불분명한 탓"이라며 "폐차 냉매가스 회수에 대한 관리감독을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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