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씨 형제, 소리바다 서비스 강행

 


지난 30일 법원이 소리바다 서비스를 중지하기 위해 가처분 금지 법 집행을 실시했으나 소리바다는 31일에도 서비스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음반산업협회(회장 박경춘)는 지난 30일 서울 성남 지법 집행관 3명과 소리바다 서버가 있는 서울 논현동 KIDC를 방문해 소리바다 검색에 사용되는 서버 3대에 법원의 서비스 중지 결정문을 부착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리바다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음악 파일 공유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소리바다 운영자인 양일환, 양정환 형제의 법적 대리인인 태평양 법무법인측은 "법원의 집행 대상은 KIDC가 아닌 양씨 형제이기 때문에 이날의 집행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태평양 법무법인의 류광현 변호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는 가처분에 대한 명령만 있었을 뿐 강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소리바다 운영자가 자발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서버를 중지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음반산업협회가 소리바다 서버를 압류하거나 강제로 중지하지 못하는 한 소리바다 서비스의 지속 여부는 양씨 형제의 결정에 좌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KIDC 관계자는 "우리는 고객의 서버를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리바다 서비스를 중지하는 일은 전적으로 운영자가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류광현 변호사는 "양씨 형제는 소리바다 서비스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박경춘 음반산업협회장은 "양씨 형제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서비스를 자진 중지하기 바란다"며 "서비스를 지속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등 강력히 법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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