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일부 유죄 판결에 與野 반응 엇갈려

[이영은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도현 시인이 일부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재판부는 7일 안 시안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라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비방죄에 대한 벌금 100만원은 선고가 유예됐다.

이 사건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무죄 평결을 내린 바 있다.

새누리당 박재갑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후보자 비방은 인정하지만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 수석부대변인은 "배심원 평결이 있던 지난달 27일 국민참여재판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참관한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문 의원은 당시 재판 직전 '옹졸한 처사'라며 검찰을 비난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대선 당시 문 의원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지역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해 사법부와 배심원들의 판단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논란이 있다"며 "안 시인과 검찰 모두 항소의 뜻을 밝힌만큼 문 의원은 더 이상 재판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언행으로 항소심을 지켜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허영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배심원들이 안 시인에 대해 무죄를 평결한 것을 재판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며 "표현의 자유에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고, 민주주의 제도를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허 부대변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국민의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제도 발전을 크게 후퇴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는 권력을 의식한 정치적 판결이 되지 않고, 국민의 상식과 양심에 의거하는 진정한 법리적 판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 시인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재판부가 결국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전원일치 무죄 평결을 뒤집었다. 배심원들과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라고 재판부의 결정을 맹비난했다.

안 시인은 "국민의 상식적인 눈높이를 거스른 것"이라며 "법이라는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 나비의 기분이 이럴까"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또 "재판부는 재판을 한 게 아니라 법의 이름으로 곡예를 하면서 묘기를 부렸다"며 "최고 권력자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는 충신을 보는 것 같다. 법과 정의는 죽었다"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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