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스쿨존', 매년 어린이 교통사교 수백 건 발생

[이윤애기자] 해마다 스콜존에서 수백 건의 교통사고와 수백 명의 어린이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이 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스쿨존에서 1천461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16명이 사망하고 1천519명이 부상을 당했다. 특히 지난해는 523건이 발생해 2013년 427건보다 94건 증가했다.

윤 의원은 "스쿨존에 대한 경각심 부족으로 부주의하게 운전한 어른들의 책임이 크지만 개개인의 부주의로 매년 발생하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책임을 전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스콜존 주변 시설개선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 7월 국민안전처가 사고다발 스쿨존 43개소를 점검한 결과 443건의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 390건은 단기 개선이 가능하지만 53건은 중장기 계획에 따라 개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90건의 단기 개선 사례의 경우 주차금지, 보호구역, 횡단보도 등 안전표시를 하지 않았거나 불법 주·정차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윤 의원은 "스쿨존 시설 문제는 지자체 소관이고 스쿨존 사고조사는 경찰 소관이기 때문에 대다수 교육청에서 스쿨존 관리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스쿨존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교육청,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안전 스쿨존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지역이 있다"라며 "교육부가 스쿨존 거버넌스 형성을 위해 나서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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