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 심의 과정에 큰 문제 있어"...여야의원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이 만찬에 참석했다가 돌아온 후 속개된 임시국회 문화관광위 회의에서 여야 각 의원들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영등위 심사에서 세 시간에 40여종의 게임을 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게임물 한 건당 4분 30초에 심사를 하는 것으로 어떻게 이걸 제대로 된 심사라 할 수 있느냐"고 영등위의 심사 방법에 대해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전병헌 의원은 "심의 위원 상당수가 게임을 심사할 만한 전문가적 소양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 역시 "영등위에 심사위원 선정에 관한 인재 DB가 전혀 구성돼 있지않아 알음알음으로 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영등위의 게임물 심사 회의록 일부를 공개하며, "회의에 꼭 참석해야 할 담당 사무국장의 서명이 회의록에 없다"며 "이러한 직무유기가 수 차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박찬숙 의원은 "몇 차례의 허술한 심의에 최근 문제가 된 바다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영등위의 심의 과정에 문화부가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새로 시행될 게임진흥법에 따라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구성되고, 게임등위는 문화부가 직접 지도하고 책임져 다시는 이러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