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의 영등위 사행성 게임 권고, 어느 것이 진실?

문화부와 손봉숙 의원 측이 영등위의 사행성 게임 심사 기준에 대한 문화부의 권고안을 놓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명곤 문화부 장관은 21일 있었던 임시국회 문광위 회의에서 "2004년 2월부터 5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사행성 게임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으니 그 기준을 강화하라는 공문을 영등위에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봉숙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문화부가 영등위에 내려보낸 또 다른 문서을 공개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이 문서는 '영등위 게임물 기준에 대한 회의자료 보고서'로, 날짜는 2004년 5월로 표기되어 있다.

보고서의 5번 항목 문화부 의견란에 ▲ 최고 배당률 제한 항목 삭제 ▲등급 분류 신청시 내장된 상품 내역과 동일한 내용이 나와야 한다는 항목 삭제 (상품권의 난립 허용) ▲설정창 분리 및 네트워크 연결 대수 항목 삭제 (여러 대가 동시에 잭팟 터질 수 있도록 허용) ▲부가 게임에 대한 제한 및 연속진행 항목 삭제(한 사람이 여러 대 동시에 이용) 등의 내용이 나와있다고 손의원은 설명했다.

손 의원은 "이것이 바로 문화부가 사행성 게임 범람을 조장했다는 증거"라며 "최종적으로 영등위에서 나온 개정안은 이 문서에서 문화부가 내놓은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은 "영등위는 문화부의 지침을 그대로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을 것"이라며 "문화부가 이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명곤 장관은 자체적으로 다시 조사해보겠다고 답했다. 당시 문화부의 공문을 받은 영등위 측 역시 손 의원의 문건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는 반응.

이경순 영등위원장은 "다섯 차례에 걸친 문화부의 사행성 게임물 기준 강화 권고안을 받아들이려고 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기준이 너무 과하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