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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 황금주파수 1.8㎓ '전면재배치'도 고려


방통위 "경매 방식이지만 독점 방지 위해 노력할 것"

[강은성기자] LTE용으로 활용도가 높은 1.8㎓ 주파수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면재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이동통신용 추가 주파수 재분배를 의결하고 전세계 국가들이 향후 LTE용 주파수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1.8㎓ 대역과 2.6㎓ 대역에서 각각 60㎒ 폭과 80㎒ 폭을 추가 재분배하기로 했다.

두 대역 모두 '글로벌 LTE 주파수'로 특히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신사들의 주파수 부족 현상에 다소나마 해갈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통신3사는 당장 국내에서 활용도가 높은 1.8㎓에 관심이 높다. 현재 1.8㎓ 대역은 SK텔레콤과 KT를 통해 상용 LTE로 제공되고 있는데, 두 회사의 보유 주파수가 각각 20㎒ 폭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1.8㎓ 전면 재배치로 광대역 사업자 확보

LTE는 기본 40㎒ 폭 이상에서 제공돼야 최대 속도인 150Mbps를 낼 수 있다. 현재 20㎒ 폭에서는 그 절반인 75Mbps 속도가 최대치다.

이 때문에 통신사들은 주파수부하분산기술(멀티캐리어), 주파수통합기술(캐리어 어그리게이션)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부족한 주파수의 간극을 메꾸려 하고 있지만 동일 주파수 대역에서 40㎒ 폭 이상을 확보해 제공하는 '광대역 LTE 서비스'만큼의 파워를 내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

따라서 SK텔레콤과 KT는 현재 상용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1.8㎓ 대역 주파수를 추가 확보하는 것이 투자 연속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다.

방통위 박윤현 전파기획관은 "LTE를 비롯한 이동통신용 주파수 추가 확보가 시급하며 2013년에 추가 재분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조각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통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광대역'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재분배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1.8㎓ 대역 주파수 추가 재분배를 통해 1개~2개의 광대역 LTE 서비스 사업자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필요하다면 현재 1.8㎓ 대역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주파수 전면 재배치를 함으로써 최대한 광대역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끈다.

방통위 주파수정책과 최준호 과장은 "만약 (추가 재분배 되는) 60㎒를 활용해서 광대역 사업자 2개를 확보하려면 재배치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2개의 사업자를 선정한다)면 전면 재배치도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현재 (추가 재할당 될 주파수 폭 중) 20㎒ 폭 하향을 보면, 한개 사업자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2개 사업자로 하기에는 부족한 주파수가 있다"면서 "결국은 재배치를 통하지 않고서는 광대역 서비스 2개 사업자를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에 (재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물론 방통위는 2.6㎓ 대역 주파수 추가 재분배에서도 광대역 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80㎒ 폭을 추가 재분배 하기로 했기 때문에 40㎒ 씩 2개의 사업자에게 광대역으로 배분할 수 있다.

◆독점 방지 위해 '경매설계'단계부터 주의

아울러 방통위는 특정 사업자가 주파수를 '독점'하는 현상에 대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윤현 전파기획관은 "일부 사업자가 주파수를 독점해 시장 경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는 배제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주파수는 기본적으로 '경매'가 원칙인 상황. 자본이 많은 통신사라면, 막대한 자본력을 동원해 높은 가격을 써 낼 경우 해당 주파수를 그대로 획득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최준호 주파수정책과장은 "독점을 막겠다는 것은 특정대역에서 가능하면 많은 사업자들이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라면서 "이번 추진계획 상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파수 경매를 시행할 때 경매 설계를 엄정하게 진행해 그같은 '주파수 독점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할당계획 의결 이후 세부 추진 계획은 내년 상반기 경 할당 공고와 함께 확정해 공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주파수 경매 역시 내년 상반기 쯤 치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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