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영선 "감사원, 청와대 하부기관 전락"

감사원의 청와대 독대 보고가 이명박 정부 들어 급격히 늘어나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6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전윤철 전 감사원장 재임 기간인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대통령에 수시 보고한 사항은 10건에 불과하지만 현 김황식 감사원장은 2009년 1월~9월까지 수시 보고한 건이 15건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감사원장의 경우 지자체 예산운용실태, 쌀 소득 직불제도 운영실태 등 국가적 현안에 집중됐지만 김 감사원장은 15건 모두 다 정권의 코드를 맞추기 위한 내용"이라며 "예를 들어 민간단체의 보조금 문제라든지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인원체크 이런 것을 대통령에게 수시 보고하는 이유가 뭔가"라고 추궁했다.

그는 감사원과 청와대의 잦은 접촉을 근거로 KBS, 국가 인권위원회 감사가 MB정권의 '표적감사'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황식 감사원장이 "수시보고를 할 상황은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하지 감사원장 개인이 하는 것은 아니다"며 반박하자 박 의원은 "전임 정권에 비해 대통령 수시보고가 많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원이 청와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재반박했다.

한편, 김 감사원장은 감사원의 청와대 지시설 의혹제기에 발끈하면서 "절대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딱 잘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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