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최상목·심우정, '尹 탄핵' 끝내고 책임 물을 것"더불어민주당이 14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탄핵) 국면이 정리되면 최 권한대행과 심 총장에 대해 어떤 형태든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민주당⋯
-
박찬대 "최상목, 극우세력 지지 기대 대권 꿈구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
"탄핵 남용 아니라고 판시"…민주, '줄탄핵 기각' 아전인수 해석더불어민주당이 13일 소위 감사원장과 검사 3명 탄핵 기각을 계기로 '줄탄핵 기각' 비판이 제기됨에도 '아전인수' 식 해석으로 일관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긋자, 이를 활용해 '탄⋯
-
개혁신당 "이재명, 검찰 원망에 '탄핵 사유화'…퇴출 대상"개혁신당이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자 "애초에 무리한 탄핵인 만큼, 기각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비판했다.이동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줄⋯
-
대검, '즉시항고 포기' 유지…민주 "검찰, 큰 어려움 봉착할 것"더불어민주당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하자 "검찰은 이후 이 사안으로 인해 여러 가지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
민주 "헌재, '탄핵 남발' 아니라고 적시…'재발방지' 인정한 것"더불어민주당이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에 대해 '아전인수' 식 해석을 내놨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적⋯
-
민주 "'최재해 탄핵 기각' 예상 못 해…인용 가능성 높게 봤어"더불어민주당이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한 것에 대해 "예상하진 않았다"는 반응을 내놨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선⋯
-
與 "'상법 개정안' 통과시 거부권 건의"…민주 "처리 의지 명확"더불어민주당이 13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명확하다"고 강조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
-
박찬대 "與, 헌재 겁박할 거면 '의원직 사퇴'도 바람직"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각하·기각을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국민의힘을 향해 "헌법·민주주의를 계속 겁박할 거면 차라리 윤상현 의원 말처럼 국회의원직⋯
-
법원 "'尹 구속취소' 상급심 판단 필요"…법무부 "본안서 다툴 것"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간 입장이 엇갈렸다. 법원은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본안에서 다툴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천대엽 법원행정⋯
-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기간 남아…尹 구속취소, 상급심 판단 필요"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재판⋯
-
공수처장 격노…"與, 신성한 국회에서 공수처 모독"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한 것은 '내란'이라는 주장이 나오자 크게 반발했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공수처가⋯
-
공수처장 "재판부 제시한 '시간' 기준으로도 '적법' 기소"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관련 수사·체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수처는 업무 집행에서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점이 없다"고 일축했다.오 처장⋯
-
법무장관 직무대행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하면 '위헌'"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위헌적인 소지가 농후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
-
'암살위협' 이재명 "일부 몰지각한 사람 있겠지만 국민 믿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자신에 대한 암살 계획 제보에 대해 "몰지각한 사람이 일부 있겠지만 대체로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믿는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20대 민생⋯
-
이준석 "공수처 폐지가 정답"…野 "폐지보단 보완 필요"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계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주장하자, 야권에선 성급하다는 반응을 내놨다.이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에 맡겨야 하는 내⋯
-
박찬대 "검찰, 항고 안 하면 '尹 사법특혜' 오명 감수해야"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사법체계 불신을 키우고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즉시 항고로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의⋯
-
단식부터 삭발까지…민주, '헌재' 최후의 압박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숙고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한 최후의 압박에 나섰다. 예상보다 선고 기일이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여당의 '탄핵 기각' 목소리가 커지자, 모든 공세 수단을 꺼내 맞불 여⋯
-
이재명 "與, '릴레이 겁박' 시위…헌재 침탈이자 '내란 행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는 것을 두고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이고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
-
이준석 "공수처 폐지 법안 발의…고쳐서도 못 써"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수사권 혼란만 초래하는 공수처는 고쳐 쓸 수 없고 폐지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